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대표 이원제가 쓴 <소득의 미래>(어크로스, 2019)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직장 없이 살아야 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기본소득제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정책 실험실 LAB2050은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전작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2006)와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2012)은 뜻있는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원제 프로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슬론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사와 이코노미 21 경제부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7년 현재 한겨레신문사 부설 한겨레경제연구소를 설립해 5년 반 동안 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원재의 5분 경영학》, 《MIT MBA 강의노트》등이 있다.
소득의 미래 목차
머리말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1 소득의 지각변동
1장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오가며 벌어지는 일들
2장 세계는 더 평평해졌지만 삶은 더 울퉁불퉁해졌다
3장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내 소득은 왜 늘지 않을까
2 월급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4장 노동자가 필요 없는 기업들
5장 정규직, 7.6퍼센트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
6장 제조업 고용 위기, 보통 사람들의 위기
7장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을까
8장 자동화는 죄가 없다
9장 월급 없이 살 수 있을까
3 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
10장 왜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더, 혹은 덜 보호받는가
11장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 않았다
12장 “모두에게 1년에 천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13장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14장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 핀란드의 새로운 실험
4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15장 ‘자유노동’이라는 기회
16장 새로운 부의 원천, 데이터의 부상
17장 ‘기본소득’이라는 킹핀
18장 일하며 놀며 배우며
감사의 말, 주
소득의 미래 주요 내용
인구의 절반 이상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
저자 이원제는 <소득의 미래>에서 월급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잠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역사상 언제나 항상 틀렸다는 투자 전문가들의 견해도 상기해 볼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켄 피셔 투자이론을 참고.
로봇이 일자리를 없앤다, 아니다 로봇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등 많이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제 챗GPT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니 저자의 주장처럼 인구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 미래 사회에는 일개 개인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저자는 대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의 핵심은 저자가 시급히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급처럼 주는 현금을 말한다. 저자 이원제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정책실험하고 있으며, 알래스카주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가 대한민국에도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회는 무상 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었다. 그런데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수당처럼 과연 줄 수 있을까? 일단 저자의 논리를 따라 가보자.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자본은 노동자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눈부신 기술 혁신 덕분이다. 당장 챗GPT를 보라. 많은 사업장에서는 로봇이 단순 노동자들을 대체했고 AI의 등장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조차 일자리에서 밀어낼 기세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현상
이러한 흐름은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키는 현상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전 소득 기준,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50.6퍼센트를 가져갔다. 1999년만 해도 32.8퍼센트였다. 최상위 1퍼센트는 전체 소득의 15.3퍼센트를 가져갔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 불평등 1위 국가가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7.6퍼센트만이 정규직이다. 7.6퍼센트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사회는 이제 나머지 92.4% 퍼센트의 소득과 삶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국가 말고 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확산되는 자유 노동
또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면서 긱 노동(특정한 작은 업무 단위로 단기적 계약을 맺고 보상을 받는 형태의 일), 독립 노동(프리랜서 노동), 크라우드 노동(열린 플랫폼에서 다수가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며 참여하는 형태의 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유노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다.
기존 국가 복지 정책의 기본 전제는 전일제 고용 노동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자유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은 물론 실업수당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르지 그들 스스로 생계와 노후를 대비해가야 한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대전환기의 첫 번째 징검다리로 기본소득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킹핀이라는 것이다.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저자는 2021년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저자 이원제는 추산했다. 기본 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8년 65만 원까지 만들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 급여와 같아져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 연 2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소득제 공약을 했으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은 차지하더라도 우선 우리 사회도 핀란드나 다른 여러 나라처럼 기본소득제 도입 실험을 해보든지 최소한 공론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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