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경제도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여 부는 증가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헨리 조지의《진보와 빈곤: 산업 침체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른 빈곤 증가에 관한 탐구: 치료법1》입니다.
이 책은 1879년도에 출판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회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아 진보와 빈곤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이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조지 생애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년 9월 2일 – 1897년 10월 29일)는 미국의 저술가이자 정치가이며 정치경제학자입니다.
헨리 조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중하위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권유로 성공회 학교에 다녔으나 종교적인 훈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14세 때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후 선원이 되었다가 식자공 견습생, 금광 채굴을 하기도 했으나, 드디어 1865년 인쇄공이 신문업에 입문하였고 기자, 편집인을 거쳐 발행인이 되었고, 훗날 자신의 신문사 San Francisco Daily Evening Post(1871-1875)도 갖게 되었습니다.
신문 산업에서 쌓은 헨리 조지의 명성은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생계난을 겪던 그의 가족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부패한 정치인, 부동산 투기업자 등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광산 및 철도 등 배타적 사업권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카를 마르크스와의 논쟁, 토지 공개념에 반대하는 교황 레오 13세을 비판하는 공개 서한 등은 그의 반골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일화들입니다.
1886년, 탁월한 작가이자 연설가가 된 헨리 조지는 연합노동당(the United Labor Party) 후보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하였고, 이듬해는 뉴욕주 국무장관 선거에 출마하여 3위로 낙선했습니다.
그는 1897년 다시 한번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두 번째 찾아온 뇌졸중으로 쓰러져 선거일을 나흘 앞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보와 빈곤 요약
헨리 조지는 사회 이론가이자 토지 단일세를 주창한 경제학자였습니다. <진보와 빈곤>은 경제와 기술 발전과 함께 왜 가난이 존재하는지, 경제는 왜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는지 등을 역사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헨리 조지는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전환기에 갖은 직업을 전전하면서 가난을 혹독하게 경험하며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태생적인 운명은 독학으로 진보와 빈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독특한 경지에 오른 헨리 조지는 저술가와 언론인으로서 훗날 사회개혁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헨리 조지는 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 즉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진보가 결국에는 빈곤을 없애줄 것이라는 안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욕적 절제를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절약이나 노동자 계층의 교육 향상과 근면 절약하는 습관,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 정부의 지시와 간섭, 토지 분배의 확산 등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들 해결책들은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보면 헨리 조지의 아주 오래전 분석이 얼마나 탁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 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 등을 공동 소유로 바꾸어야 한다는 헨리 조지는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물과 공기처럼 토지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생산자가 생산으로 인해 배타적 보유와 권리를 갖는다고 할 때,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의 사적 소유는 옳지 못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구체적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에 필수 불가결한 원료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토지의 사유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를 마르크스 사상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한 기원을 근원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응당 토지 사유제의 철폐에 있을 것이나, 헨리 조지는 이러한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토지 가치에 상응하는 지대를 징수하는 방법인 토지 조세를 제안한 것입니다.
헨지 조지는 토지조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것만이 부동산 투기도 없어질 뿐 아니라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이 되며, 부의 정의로운 분배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저작인 <진보와 빈곤>은 1800년대 후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적인 사회개혁 운동의 중요한 사상적 원천이자 경제사상 분야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한때 토마 피케티의 가 쓴 <21세기 자본>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분석했다는 그 책에서 헨지 조지의 논점이 다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양경제 분야의 책들
- 원제 : 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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