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미뤘다. 공소취소를 쟁점으로 띄운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와 당내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등의 요청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안 발의 이유
민주당은 지난 40여 일간 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증거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여 야당 탄압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저희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이다.”
– 2026년 4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답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권한
수사 대상
조작기소 특검법 안을 보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이다.
12개 사건 중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장동 등 12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수사정보 유출 및 이에 준하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 선별 등을 통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일체’
– 특검법 2조 1항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권한 범위
특검 법안은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고, 사건 이첩을 거부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특검은 넘겨 받은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검법안 쟁점 공소취소
국민의힘 주장
특검이 이 규정으로 공소 유지를 하지 않고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무효가 되고, 재판도 종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부당하게 법원에 개입하여 재판을 중단시키므로 사법부 침해, 즉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 파괴라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
국조특위를 통해 드러난 진술 회유나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증거 조작, 정권의 수사 개입 의혹 등의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특검 수사로 정치 검찰 단죄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 유지는 윤석열, 김건희, 채상검의 공소 유지는 윤석열, 김건희 등 그간 모든 특검에도 부여되어 있었고 검사의 공소 유지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을 미룬 이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미룬 이유는 국민의힘과 레거시 언론의 공세보다는 당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초반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15% 이상 크게 벌어졌으나 최근 들어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내 접점 양상도 띄었다.
김후보는 그 원인을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를 지목하고 중앙당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러한 판단 기저에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 현상이 부울경과 서울 등 여타 지역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검사에게도 주어지는 (공소 취소를 포함함) 공소 유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하는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수사를 해보니 그게 잘못된 기소였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건 상식의 영역이지 않은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민주당 후보의 최근 지지율 하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의 하락세는 대통령 관련 이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순서이다.
앞 글에서도 이번 지방 선거는 새로운 시대와 구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선거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번 선거를 통해 새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
민주당은 ‘뉴이재명’이 아닌 구시대의 인물들을 공천하고 구시대의 낡은 선거 전략을 취했다.(윤어게인을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정원오 후보만 해도 ‘뉴이재명’으로 뜨고, 선거 캠프는 구시대 인물로 채워 버렸다. 부산에서는 오빠 논란이 터졌다. 반면, 뉴이재명 후보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사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지방 선거를 끌어들이는 것이나, 지방 선거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반성 없는 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사법 체계를 파괴할 위험은 없는지 등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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